도덕적 해이 vs 사회적 재기1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탕감·조정안을 한눈에 보기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진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권 일괄 매입 → 소각 또는 감면 후 분할상환하는 ‘배드뱅크’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재정 4천억 + 민간 4천억 투입,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.1. 조정안 핵심 요약항목세부 내용연체 기준7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 한도5천만 원 이하, 개인·무담보전액 탕감 조건중위소득 60% 이하 +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부분 감면 조건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 상환채권 규모총 16조4천억 원대상 인원113만4천 명예산정부 4천억 + 민간 4천억 = 총 8천억 원시행 시기2026년부터 단계적 가동, 올해 하반기 매입 착수 2. 배드뱅크 구조와 흐름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산하에 공공채무조정기구(배드뱅크)를 설치하고, 금융사 보유.. 2025. 6. 20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