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진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권 일괄 매입 → 소각 또는 감면 후 분할상환하는 ‘배드뱅크’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재정 4천억 + 민간 4천억 투입,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.
1. 조정안 핵심 요약
| 항목 | 세부 내용 |
|---|---|
| 연체 기준 | 7년 이상 장기 연체 |
| 채무 한도 | 5천만 원 이하, 개인·무담보 |
| 전액 탕감 조건 | 중위소득 60% 이하 +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|
| 부분 감면 조건 |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 상환 |
| 채권 규모 | 총 16조4천억 원 |
| 대상 인원 | 113만4천 명 |
| 예산 | 정부 4천억 + 민간 4천억 = 총 8천억 원 |
| 시행 시기 | 2026년부터 단계적 가동, 올해 하반기 매입 착수 |
2. 배드뱅크 구조와 흐름
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산하에 공공채무조정기구(배드뱅크)를 설치하고, 금융사 보유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.
- 채권 일괄매입 → 즉시 **추심 중단**
- 소득·재산 심사 실시
- ① 전액 소각 또는 ② 최대 80% 감면 & 10년 분할
- 개인 동의 및 법 개정 이후 **정식 탕감**
※ 절차상 매입 · 심사 · 동의 완료까지 **최소 1년** 소요됩니다.
3. 새 출발기금과의 차별점
| 구분 | 배드뱅크 탕감 | 새출발기금 |
|---|---|---|
| 대상자 | 7년 이상 · 개인 5천만 이하 | 중위소득 60% 이하 소상공인, 1억 이하 |
| 감면 수준 | 100% 또는 최대 80% | 최대 90% |
| 상환 기간 | 최대 10년 | 최대 20년 |
| 예산 | 총 8천억 | 추경 7천억 |
4. 예상 효과
- 113만 명이 경제 회복 기회 획득
- 사회 취약층의 재기 기반 마련
- 장기 연체로 인한 신용 붕괴 완화
- 금융 부실 위험 줄이면서 사회 비용 절감
5. 주요 쟁점과 우려
- • 도덕적 해이 우려
- “성실 상환자 역차별” 논란 존재. 그러나 정부는 “상환능력 상실자만 엄격 지원”이라며 선별 기준 강조
- • 재원 조달 문제
- 정부 4천억 + 민간 금융권 4천억 분담. 금융권 참여가 관건
- • 법·제도 정비 필요
- 채권 매입·동의·법 개정 등 절차 진행 중. 올해 하반기 구체 로드맵 공개 예정
- • 형평성 논란
- “갚은 사람만 호구?”, “버티면 정부가 탕감?” 등의 반발 존재
6. 도표 & 시각 자료
7. 실전 팁 – 독자들이 궁금해할 질문
- ✔︎ **상담 먼저!**: 채무자 개인에게는 미리 고지되지 않으므로, 연체 기간·금액 확인 후 신용회복위원회·서민금융센터 방문 권장
- ✔︎ **서류 철저 준비**: 소득(건강보험·소득금액증명), 재산(등기부·예·적금), 연체 내역 제출 필수
- ✔︎ **법 개정 모니터링**: 금융위·금융당국 발표 로드맵 확인, 개별 동의 시기와 절차 체크
- ✔︎ **후속채무 계획 수립**: 탕감 후, 신용회복 프로그램·채무통합·지원 대출로 재정 구조 설계 필요
- ✔︎ **기존 상환자 배려 방안 요청**:준비 중인 제도에 '성실 상환자 지원책' 반영 여부 점검
8. 결론
이 조정안은 “반드시 갚아야 한다”는 개인 책임만 강조해 온 기존 금융체계에 ‘재기 기회’라는 공공의 책임을 일부 더한 첫 사례입니다. 절차가 복잡하고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으나, 7년 이상 장기 연체자·소득 낮은 취약층에게는 큰 한숨 돌릴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 향후 법 개정, 동의 절차, 금융권 참여 등 진행 과정을 꼭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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